[교육] “교육재정,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교육감들, 국회서 안정화 방안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일 국회서 토론회…“재정 불안정 심각”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축소 명분 안돼”…정부 지원책 환영 속 ‘근본 해법’ 요구
강은희 회장 “아이들 배움 지키는 국가 책임…국회·정부와 협력 지속”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안정화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서울=더피플매거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교육 현장의 재정 불안정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회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감들은 지난 3년간의 세수 결손분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겨우 메워왔으나, 이마저도 고갈 위기에 처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건비 등 고정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추진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넘어,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을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