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민간이 키운 축제, 관이 ‘꿀꺽’?…경주 ‘황금카니발’ 저작권 탈취 논란

2022년 ‘황남동 카니발’로 시작→2024년 市 용역→2025년 市 행사로…‘축제 강탈’ 공방
기획사 “수년간 쌓은 IP 강탈” vs 경주시 “계약서상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
‘지원’인가 ‘용역’인가…민간 창작물 소유권 범위, 법적·도의적 논란의 중심에

황남동카니발이 황금카니발로 창작물을 사용한 경주시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 @SNS 갈무리

[경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주 황리단길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해 전국적 명성을 얻은 ‘황금카니발’의 소유권을 두고, 축제를 처음 기획한 민간 기획사와 경주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기획사 측은 “시가 단 1년간의 예산 투입을 빌미로 축제를 통째로 강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주시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APEC 개최를 앞둔 경주에서 ‘민관상생’의 의미를 되묻는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의 뿌리는 2022년, 경주에서 활동하는 A문화기획사가 황리단길 상인들과 함께 시작한 ‘황남동 카니발’이다. 이 축제는 황남동의 카페, 식당 등 일상 공간을 무대로 삼는 ‘타운형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2022년과 2023년 민간의 힘만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입소문을 탔다.

갈등의 전환점은 2024년이었다. A기획사는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추진단’의 ‘금리단 아트페스타’ 사업 입찰에 참여해, 기존의 ‘황남동 카니발’에 중심상권 ‘금리단길’을 합친 ‘황금카니발’이라는 명칭과 기획을 제안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이 행사에는 15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때 체결된 ‘행사대행 용역’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이 불씨가 됐다.

문제는 올해 터져 나왔다. 경주시는 2025년 축제를 A기획사가 아닌 다른 기획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A기획사가 제안했던 ‘황금카니발’은 물론, A기획사가 “100% 사비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황금맥주축제’ 명칭까지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다. 

A문화기획사는 이를 “수년간 쌓아온 지적재산(IP)에 대한 명백한 강탈 행위”라고 주장한다. A기획사 측은 “‘황남동 카니발’이라는 원작이 있었기에 ‘황금카니발’이라는 파생 창작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단 1년짜리 용역 계약서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다’는 문구 하나로 수년간의 노력과 원작의 권리까지 시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에 ▲‘황금카니발&황금맥주축제’ 명칭 사용 중단 ▲무단 사용에 대한 원작자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주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주시는 “2024년 행사는 후원이나 지원이 아닌, 대가를 지불한 ‘행사대행 용역’ 계약”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시는 “계약에 따라 행사명, 기획안, 로고 등 용역을 통해 산출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인 경주시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A기획사의 1억 원 손실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며, 오히려 A기획사가 시 소유의 홍보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용역 계약서 한 줄이 민간이 쌓아온 기존 창작물의 권리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지역 문화계에서는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나온다. 한 문화기획자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성공한 축제를 보고 행정이 직접 운영하려 드는 순간 그 축제의 생명력은 사라진다”며 “지자체의 역할은 민간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지, APEC 등 단기적 성과를 위해 그들의 결과물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