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1년 내내 특검 공화국?"… 민주, 尹·金 겨냥 '2차 종합특검' 발의 강행

_ 3대 특검 종료 직후 '종합판' 재가동… 관저 이전·외환 죄 등 14개 의혹 조준
_ 법조계 "이미 기소된 사건 재수사 실익 없어… 세금·행정력 낭비" 우려
_ 야당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이자 정치 공세… 명분 없는 특검"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해 다시 한번 '특검 정국'으로 몰고 있다. 기존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또다시 대규모 특검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물론 예산 낭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위는 기존 특검 수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투입 인력은 최대 156명 규모다.  

특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원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기존 특검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1년 내내 이어지는 특검 정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자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대 특검에 배정된 예산만 약 250억 원에 달하며, 파견 검사 인력 차출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 마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2차 특검의 실익은 크지 않다"며 "남은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에 맡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지방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 역시 "수많은 검사를 동원해도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을 쓰며 특검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 #지방선거 #특검정국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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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