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헌정사 첫 '24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내란전담재판부법 반대 토론 종결

_ 22일 11시 40분 시작해 24시간 만에 종료… 박수민 의원(17시간 12분) 기록 경신
_ 제1야당 대표 최초 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회법 따라 표결로 강제 종결
_ 장동혁 "특정 사건 배당은 위헌… 이재명 정부 방탄 위한 사법부 장악 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마쳤다. 이는 헌정사상 최장 기록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다.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이어졌다.

이로써 장 대표는 종전 박수민 의원이 보유했던 17시간 12분의 기록을 넘어 헌정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또한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가 발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본회의장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토론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이 지정한 기구에서 법관을 선정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도"라며 "법원의 사건 임의 배당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1948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1960년) 등은 헌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헌법 규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번 입법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는 결국 국가를 독재와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 처형된 '백장미단 사건'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나, 결정문에 계엄을 내란죄로 판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임이 명백하다면 민주당이 굳이 특별재판부 법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내란전담재판부 #국민의힘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356&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