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33%가 전과자"… 경실련, 민주당에 전수조사 압박

_ 김병기·강선우 의원 의혹 정조준…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부패"
_ "당선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 유명무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 질타
_ 6월 지선 앞두고 '공천 개혁' 주문… 회의록 공개·외부 감사 도입 촉구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김병기 부패 비리 무마 관련 위계 업무방해, 방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내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당내 공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및 은폐 정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김병기 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등을 둘러싼 의혹에서 촉발됐지만, 경실련은 이를 숫자 뒤에 숨은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민주당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선자 통계 분석 결과, 전체 4,102명 중 33%에 달하는 1,34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특히 민주당은 당선자 1,774명 중 500명(28%)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앙당의 부적격 기준과 윤리 지침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시스템 공천' 뒤에 숨어 실질적인 검증과 통제는 방기했다"며 "이번 공천 헌금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적 허점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발송한 질의서는 ▲공천 헌금 의혹 ▲부적격자 공천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요구 사항은 투명성 확보다. 경실련은 문제가 된 공천심사위원회(공관위)의 회의록과 심사 점수를 전면 공개할 것과, 비리 탄원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공천 과정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공관위 내 외부 인사 비율 확대, 중대 비위자에 대한 예외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공천 비리를 '개별적 일탈'로 치부해 덮으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의 회신 내용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고, 약속 이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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