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부양가족?"… 이혜훈 후보자, 강남 ‘로또 청약’ 조작 의혹 일파만파

_ 천하람 의원 "출가한 장남 넣어 가점 뻥튀기… 명백한 부정 청약"
_ 커트라인 74점 맞추려 위장전입·위장미혼 꼼수 동원 정황
_ "당선 취소 넘어 형사 처벌 감… 장관 자격 없다" 사퇴 압박 거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결혼해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부풀렸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터진 ‘부정 청약’ 논란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8일 천하람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137㎡ A형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곳이다. 

문제는 당첨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정황이다. 해당 평형의 당첨 커트라인은 84점 만점에 74점이었다. 이는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 최소 4명(25점)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천 의원실은 이 후보자 부부가 이 점수를 맞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양가 부모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 4명을 채우려면 후보자 본인과 세 아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장남은 청약 공고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3년부터 세종시에 실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을 서류상으로만 함께 사는 미혼 자녀로 둔갑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따낸 셈이다. 심지어 장남은 청약 당첨이 확정된 후 용산의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위장 전입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약 제도를 악용한 ‘부정 청약의 끝판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부정 청약은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며 즉각적인 형사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이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은 향후 청문회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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