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를 '괴물'로 만드나"… 국힘, 정부 중수청 안에 "이재명식 경찰 독재" 맹공

_ "경찰청·중수청 다 쥔 행안부 장관, 과거 '내무부 시대' 회귀… 수사 중립성 파괴"
_ "핵심인 보완수사권은 '나몰라라'… 검찰 폐지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폭주"
_ "권력 분립 흔드는 누더기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입법 전쟁 전운 고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행정안전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권의 수사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헛된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식 경찰 독재의 서막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슬그머니 '추후 논의'로 미뤘다"며 "일단 검찰부터 폐지하고 보자는 식으로, 핵심 설계가 빠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폭주"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이번 법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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