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前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_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여… 단순 가담 아닌 범행 전반 지배·통제"
_ 국회 무력 진압·정치인 체포조 가동·선관위 점거 등 군 동원 핵심 역할
_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에 단죄 임박… 추가 기소 건 등 '첩첩산중'

김용현 前 국방장관.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이자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경호처장부터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하고 통제한, 사실상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실행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비상계엄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돼 약 1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 해제 표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주요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 선고와 비슷한 시기인 2~3주 뒤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그는 이번 내란 혐의 재판 외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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