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까지

_ 조은석 특검팀 "반성 없고 죄질 극히 불량… 법정 최고형 불가피"
_ 기소 1년 만에 1심 절차 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일지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당시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논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양형 참작 사유가 전혀 없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중한 형을 선택해야 하며, 법정 최저형이 마땅하지 않아 사형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결심공판은 기소 후 약 1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초 지난 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증조사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이날로 연기됐다. 

1심 선고는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2~4주 뒤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2월 초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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