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 번째 사형 구형"… 특검, 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법정 최고형 요청

_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기소… 특검 "권력 유지 목적의 내란, 민주주의 붕괴시켜"
_ 1996년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尹, 구형 순간 옅은 미소
_ "국가 신인도 추락·경제 충격 막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여부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목적살인·내란수괴 등)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신체의 자유에 심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수괴)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이번 사태의 위중함과 역사적 책임을 물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택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논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임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켜 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라며 “다시는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준엄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내란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도 엄중히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이 발생했다”며 “장기간 축적해 온 국가적 신뢰가 단기간에 훼손되었으며, 그 부정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별다른 동요 없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인정할지, 그리고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전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4주 뒤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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