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논란 커진 계정리 공원묘지… 고령 대책위 “특혜 의심”, 이연재단 “억측” 맞서

_ 대책위 “공문 주소 4차례 달라… 실체 불명확” 주장
_ 재단 “설립 전 수령 편의… 공동조사 범위·비용 이견 컸다” 해명
_ 최종 판단 앞 두고 갈등 격화… 재단 “불허 시 행정소송 검토”

‘안전한 수돗물과 계정리 공원묘지 반대 고령군대책위원회’ 가 고령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책위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성주군 계정리 일대 공원묘지(수목장 등) 조성 사업을 두고 고령군 주민 대책기구와 사업 추진 주체인 가칭 ‘이연재단’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주소지 변경과 대표자 구조가 불분명하다”며 행정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고, 재단 측은 “절차상 불가피했던 조치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안전한 수돗물과 계정리 공원묘지 반대 고령군대책위원회(위원장 곽상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재단이 경상북도에 공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여러 차례 달랐던 점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공문 발송 주소가 개인 주소, 단체 사무실, 사업장 주소 등으로 총 4차례 변경됐다고 주장하며 “사업 주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협의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해 왔다고 알려진 인물이 지역 관변단체를 이끄는 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직함과 인맥이 행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논쟁의 또 다른 축은 ‘안전성 공동조사’ 방식이다. 대책위는 “제3기관을 통한 공동조사 후 심의하기로 한 논의가 있었는데, 재단이 단독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곽상수 위원장은 성명에서 재단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연재단 측 실질 운영자로 소개된 이○○ 대표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혹 제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선 주소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는 정식 등록 주소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문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제가 상주하는 장소 등을 주소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표자 명의와 실무 책임자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류상 대표는 토지 소유주인 여○○ 씨로 되어 있고, 저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역할”이라며 “진행 편의상 토지 소유주 명의로 신청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분은 대책위가 ‘책임 소재 불명확’의 근거로 삼고 있어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조사 방식 논란에는 “조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업 부지는 약 2만 평 미만인데, 대책위가 주변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약 15만 평)를 요구했다”며 “비용과 시간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독으로 환경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특혜가 있었다면 절차가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오히려 도 내부 분위기는 ‘불허’ 쪽으로 알고 있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며 “불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계정리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수돗물 안전과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고령군민의 반발과 사업 추진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맞물리며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종 결정을 앞둔 행정 판단과 그 이후 절차가 향후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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