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교육자치’ 3대 조건 제시

_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21일 회동…“재정·인사 독립성 보장돼야”
_ 부교육감 3명 체계·감사권 등 조직권 요구…예산 감소분 보전 장치 법제화 촉구
_ 교원정원·채용·교육과정·학교설치 권한 이양 요구…경북교육청과 공조 예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구시교육청

[대구=더피플매거진]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1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교육 분야의 전제 조건으로 ‘교육자치’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이 제시한 조건은 ▲재정 확보 ▲조직 강화 ▲자율권 확대 등 3가지다.

재정과 관련해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세제 변화 등으로 법정전입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교부금’ 지원을 제도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측면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행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교육청의 자체 감사 권한을 확보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해 부교육감 3명 체계를 두는 방안을 요구했다.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원 정원 조정, 신규 채용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 등 주요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추진 TF 참여 등을 통해 제시한 조건이 통합 특별법 등에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대구교육청 #행정통합 #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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