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홀대 절대 안 돼"... 대구·경북 교육감, 행정통합 앞두고 '원팀' 결의

_ 22일 달성교육지원청서 회동... "재정·인사 독립성 보장 없인 통합 난항" 
_ 임종식 "러닝메이트 등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헌법 가치 지켜야" 
_ 강은희 "세금 감면 시 교육재정 타격 불가피... 26일 TF팀 합류해 총력전“

22일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긴급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만나 "교육 자치와 재정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두 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 교육감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안정적 교육 재정 확보 ▲교육 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 운영 자율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세금 감면으로 줄어들 법정전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금 산정 특례'를 명문화하고, 거대해질 교육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차관급 부교육감'을 포함한 3명의 부교육감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 정원 조정과 신규 채용 등 핵심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교육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발 방식이 러닝메이트 등으로 바뀌거나 교육이 일반 행정에 예속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재정 문제와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 특별법에 담길 각종 세금 감면 조항들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인 법정전입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별도의 지원책이 담보되어야 교육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교사라는 전문직을 통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TF'에 양 교육청도 참여해 이러한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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