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빈 껍데기’ 되나”… 예천군·의회, 대구·경북 통합 ‘조건부 반대’ 배수진

예천군 “현 도청 청사 ‘통합특별시청’ 특별법에 명시해야”… 3대 조건 제시
예천군의회 “주민 배제된 ‘깜깜이 통합’ 반대… 공론화위·북부권 특례 필요”
“인구 목표 절반도 못 채웠는데 흡수 통합 우려”… ‘생존권’ 걸고 제동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예천(경북)=더피플매거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도청 소재지인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도청신도시 완성 없는 설익은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예천군과 예천군의회는 24일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통합 추진 과정의 우려를 제기하며, 통합에 동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예천군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추진 합의 움직임에 대해 북부권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예천군은 “도청 이전 10년이 지났지만 신도시 인구는 목표(1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약속된 균형발전이 미완인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한 군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군은 통합 동의를 위한 3대 선결 조건으로 △통합청사 위치 △자치권 보장 △신도시 완성을 제시했다.

첫째, 현 경상북도 청사(안동·예천)를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정부 재정 인센티브의 북부권 우선 배분과 함께 기초지자체 자치권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 의과대학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를 통해 도청신도시 조성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행정·경제·산업 기능이 다수결 논리로 대구에 쏠리면 경북 북부권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는 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천군의회는 통합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의회는 “도민이 배제된 행정 주도형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 이후 행정과 재원이 대구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를 막기 위한 북부권 균형발전 특례가 특별법에 담기지 않는다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향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시·도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청 소재지인 예천군이 ‘생존권’을 내걸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북부권 민심을 어떻게 설득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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