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가 약속 어겼다"… 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기습 인상

_ 트루스 소셜 통해 '관세 보복' 전격 선언… "이재명 대통령 '위대한 거래' 이행 안 해" 
_ 韓 정부 "행정협정(MOU)이라 국회 비준 불필요" vs 트럼프 "입법부 승인 없는 건 파기" 
_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15%→25% 상향… 국내 수출 산업 '초비상'

현지 시각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미이행을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게시물 캡처. @트루스 소셜 갈무리

[워싱턴/서울=더피플매거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미이행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즉각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해당 합의를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으로 해석해온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입법부의 승인이 필수적인 조약으로 간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Legislature)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거래'에 합의했고, 내가 한국을 방문한 2025년 10월 29일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 거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다"면서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enact)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에 대한 권한으로 한국산 자동차(Autos), 목재(Lumber), 의약품(Pharma)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맺은 한미 무역 합의가 구속력이 낮은 행정적 합의, 즉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당장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기존 15% 수준이던 관세가 25%로 일시에 10%포인트 상향될 경우,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완성차 업계와 최근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던 의약품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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