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선거 4개월 앞두고 전국 261개 관서 비상 근무… 24시간 대응 체제
_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집중 타겟
_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단"… 신고 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서울=더피플매거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경찰이 전국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총 2096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5대 선거범죄는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단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과 여론 조작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검증을 빙자한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경찰은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수사 구조 개편을 앞두고, 이번 지방선거 수사가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며,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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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선거 4개월 앞두고 전국 261개 관서 비상 근무… 24시간 대응 체제 _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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