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7개월, 코스피 5000 돌파… 대한민국 정상화"

_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12·3 내란 세력 완전한 단죄" 촉구 
_ "검찰청 10월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수할 것" 
_ AI·로봇 시대 대비 '기본사회' 비전 제시 및 5·18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등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전임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 외교, 정치 개혁, 미래 비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집권 여당의 구상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포인트를 돌파했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IMF가 2025년과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올해 전망치 1.9%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한중·한일 관계 복원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국가로 되돌려 놨다"고 자평했다.

전임 정권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을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명백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겉으로는 사과하면서 뒤로는 전두환 찬양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비전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기본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본사회'를 토대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완성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등을 약속했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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