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지사들 "중구난방 특별법 대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하라"

_ 이장우·김태흠·유정복 등 국힘 단체장 6명 긴급 연석회의 
_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불가능… 정부가 로드맵 제시해야" 
_ 대전·충남 등 "졸속 추진은 재앙" 우려… 상향식 원칙과 기준 촉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개별적인 특별법 난립을 막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내용이 중구난방식으로 흐르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소집됐다. 대구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장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특별자치도가 많은 상황"이라며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체적 내용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행정통합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추진되는 통합은 단순한 '특별시' 만들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광역 통합은 불가역적 대세이지만, 내용을 갖추지 않은 졸속 추진은 재앙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단체장들은 제각각인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대개조 차원인데, 최근 여당이 제출한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이 같은 당에서 나왔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조문과 원칙이 다르다"며 "통합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중앙정부가 먼저 로드맵과 제도적 대책을 내놓은 뒤 지자체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만간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는 통합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해주겠다는 식의 '사탕발림'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법안처럼 실질적 이양이 없는 내용은 받을 수 없으며, 강행 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독일의 경우 국세 지방세 비율이 48대 52, 스위스는 국세 45, 미국은 지방세가 42~43, 일본도 지방세가 38% 등 사례를 들며 "우리도 25% 수준의 지방세 비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항구적인 재정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과거 대구·경북 통합 추진 당시에도 정부가 권한 이양 요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며 "개별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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