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쿠팡 때리기'에 제동… 로저스 대표 소환장 "韓 정부 소통 기록 내놔라"

_ 미 하원 법사위, 쿠팡 한국법인 로저스 대표에 소환장 발부 
_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표적 수사 조사할 것" 
_ 쿠팡 "전적으로 협조"… 통상 마찰 넘어 한미 외교 갈등 비화 조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발언 요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서울=더피플매거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제재와 수사를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 제출을 명령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이 주도해 온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조치 조사의 일환으로 쿠팡Inc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 등은 서한에서 "지난 몇 달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했으며, 미국 시민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쿠팡 경영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한미 간의 약속과 상충된다"며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쿠팡 미국 본사 측은 즉각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로저스 대표가 비공개 증언(deposition) 형식을 통해 한국 정부의 압박 실태를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환장은 로저스 대표가 한국에서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발부돼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부인하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당장 6일 한국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미 의회마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때리기'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으나, 하원의 공식 조사 착수로 한국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정치권이 쿠팡 문제를 '자국 기업 보호'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 자칫 통상 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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