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 "청소년 판단력 성인에 뒤지지 않아“
_ 장동혁 대표 "16세면 정당 가입 가능…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_ 고1부터 투표권 행사 가능성… 김민전 의원 개정안 발의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교육 시민단체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판단력이 성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는 "이번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즉각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주어진다. 만약 장 대표의 제안대로 만 16세까지 하향될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상태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가장 민주적인 교육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대변할 힘을 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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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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