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권 행정통합법, 국회 행안위 소위 회부… TK법과 함께 심사 본격화

_ 민주당 당론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상정 
_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 설치, 특별시장 권한 강화 등 담겨 
_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함께 회부… 9일 입법공청회 예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특별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공감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광역단체의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및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통합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직접 승인하거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을 4명(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2명)으로 규정했다. 또한 예산 독립성 강화, 미래 먹거리 조성, 인재 육성 등 260여 개의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들의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조정해 마련됐으며,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타 광역 통합 모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함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오는 9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각 통합 법안의 쟁점 사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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