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 내달 본격화… CCTV 속 ‘그날의 동선’ 쟁점

_ 특검 “CCTV로 동선부터 확정”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위해 영상 복사해달라”
_ 재판부 “매주 수요일 집중 심리”… 추 의원 측 “5월 대구시장 선거운동 겹쳐 난감”
_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표결 방해’ 혐의 공방 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핵심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추 의원은 공판준비기일 규정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릴 첫 정식 공판에서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국민의힘 당사 CCTV 영상을 검증하는 것으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먼저 법정에서 상영해 추 의원의 당시 동선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행적이 정리된 이후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의원 측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상의 단순 열람이 아닌 ‘복사(등사)’를 요구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미리 영상을 다 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입증할 때 영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상 편집본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혐의는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집결하도록 공지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 일정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추 의원 측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관련 사건이 많아 일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며 매주 수요일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유세와 재판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추 의원 측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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