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단독 316석 ‘역사적 압승’… 다카이치, ‘전쟁 가능 국가’ 시동거나

_ 연립여당 352석 확보, 야당은 참패… 전후 최초 단일 정당 개헌선 돌파
_ 다카이치 총리 재선출 유력, 트럼프 지지 업고 ‘우경화’ 가속 페달
_ 평화헌법 개정 현실화 우려, 동북아 정세 ‘격랑’ 예고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핀을 꽂으며 활짝 웃고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는 전후 처음으로 개헌발의선(310석)을 넘긴 316석을 차지하는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연립여당은 무려 352석을 확보했다. @뉴시스

[도쿄=더피플매거진]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기는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단일 정당이 개헌선을 돌파한 것은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휩쓸었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6석)까지 합치면 여당의 의석수는 무려 352석에 달한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에서 118석이나 줄어든 49석에 그치며 사실상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당시 자민당이 기록한 300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승리다. 특히 자민당은 선거 전 198석에서 무려 118석을 늘리며 단독으로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을 쥐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사태’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여기에 선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도 승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다카이치 정권은 오는 18일 특별국회를 열고 2차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관심은 헌법 개정 여부에 쏠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과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통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창해왔다.

다만, 개헌의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유신회 연합이 과반(120석)에 그쳐 개헌 발의선(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당장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본총선 #자민당압승 #다카이치사나에 #평화헌법개정 #한일관계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040&thread=22r06

: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