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민주노총 “제2의 쿠팡화, 즉각 철회하라”

_ 여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
_ 박수현 수석대변인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골목상권 상생안 마련”
_ 민주노총 9일 성명 “WHO 지정 발암 요인 ‘심야노동’ 확대… 반노동 폭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노동계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노동적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법안 개정과 함께 중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배송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건강권 보호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즉각 성명을 내고 “당·정·청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요구는 무분별한 속도 경쟁을 멈추고 ‘쿠팡을 규제’하라는 것이지, 대형마트까지 ‘쿠팡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무법천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들이 법 제도 미비를 핑계로 심야노동의 위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사수’를 외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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