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1심서 잇달아 공소기각·무죄 판결

_ 법원 “특검 수사 범위 벗어난 기소”… 김예성 씨 등 주요 피고인 공소기각
_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등 김 여사 핵심 혐의 ‘무죄’
_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 인정… 특검 측 “법리 오해, 항소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이 1심 법원에서 연이어 공소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검의 기소 내용 상당수가 법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여사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김예성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의 수사 권한 밖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앞선 사건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사건 역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해당 뇌물 혐의는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미국 원정 도박 관련) 또한 수사 범위 일탈을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김 여사 본인에 대한 핵심 혐의들도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사건 역시 주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별건으로 기소된 선거 차량 리스비 대납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검 측은 법원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된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수사 범위와 법리 적용을 둘러싼 공방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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