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빈 껍데기 통합 반대"… 대구시의회, 졸속 추진 규탄

_ "통합 대의에는 공감하나 의원 정수 비대칭 등 불균형 심각"
_ 20조 원 재정 지원 및 권한 이양 빠진 '속 빈 특별법' 비판
_ 대구 33석 vs 경북 60석 구조적 문제 지적… "졸속 강행 멈춰야" 

23일 대구시의회 1층 현관에서 시의원들이 졸속 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구시의회

[대구(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의회 1층 현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권한과 재정이 빠져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담보되는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되는 등 취지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의 핵심 동력으로 꼽혔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재원 마련 방식은 추후 과제로 미룬 채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 통합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안대로라면 통합 의회는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구성된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을 보완하지 않고 통합할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권 평등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은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20조 원 재정 지원 약속 없는 특별법 처리 반대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의회 구성 반대 ▲권한 이양과 핵심 특례가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 반대 등 3가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졸속 행정통합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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