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대구의 변방 하빈도 꽃 피울까?

비슬신문 2015. 10.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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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변방 하빈도 꽃 피울까?

하빈교도소 인근에 전국 첫 재활특구

조성제 시의원 제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대구의 변방으로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하빈면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도소 인근에 지역 주민과 재소자를 위한 창조경제 접목 국가 지원 재활특구가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2일 대구시청에서 조성제 시의원, 김태익 경제기획관 및 관계부처 담당자, 대구도시공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달성군 위광범 민자사업담장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활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용인원 2천여명 규모 대구교도소의 2018년 달성군 하빈면 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를 접목한 재활특구 조성을 조성제 시의원이 대구시에 제안해 연구용역비 2700만원으로 지난 4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보고회에 앞서 조 시의원은 시대의 화두는 창조경제이다. 창조란 기존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토대 위에서 태어난다면서 낙후된 대구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빈면 실정에 맞는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며 시 관계자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조경제형 재소자 재활특구 조성, 재활경제클러스터 조성, 사회통합적 교정모델 개발 등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재소자, 신규 산업단지를 연계한 창업 등 창조경제 모델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소자 재범률 최소화 등 안정된 사회 조성이 기대된다.

 

최종 보고 후 토론 시간에서 대구도시공사는 하빈면 대부분은 그린벨트 1~2등급으로 해제가 싶지 않다. 우선 특구 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대구시엔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법무부는 대구시의 의지에 따라 경제특구 지정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구테크노파크 경제기획단은 재활특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먼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업은 법무부, 국토부, 중소기업청 등 많은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단기적으로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단지 조성팀장은 산업단지 선정 후 일부분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국가지원이 많다며 선 산업단지 지정 후 재활특구 지정을 주장했다.

 

토론회 후 조성제 시의원은 재활특구가 대구시 2030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재활특구 관련 국비 확보와 법·제도 개정 사항은 이종진 국회의원, 법무부와 협력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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