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피땀, 대구시 예산 제때에 제대로 사용되나?

시민의 피땀, 대구시 예산 제때에 제대로 사용되나?

 

예산이란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는 “시민의 피와 땀”, 옛 선인들의 말씀은 “백성의 살점(肉)이고 기름(脂)”으로 인식했다. 1980년대까지 경상감영 선화당(宣化堂) 기둥엔 영조(英祖)가 친필로 써서 내린 주연이 걸려있었다. 내용은 바로 “그대가 사용하는 봉록(예산)은 바로 백성의 살이고 기름이니, 아래 백성이라고 학대하지만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울 걸세(尔俸尔禄,民肉民脂,下民易虐,上天难欺).” 이 말은 두말 할 필요 없이 달구벌 선비정신의 토대를 마련하신 여말(麗末) 추적(秋糴) 선생님의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외지에서 대구를 볼 때, 대통령 선물보따리, 국비 예산폭탄, 텃밭예산 등으로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움직였다고 평가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최근에는 “TK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이곳에서 4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기에 속칭 “제왕지향(帝王之鄕)”으로 위상 면에서 “황태자도시”로 대접을 받은 건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상은 2000년 초 DJ정부에서의 대구달래기용 밀라노프로젝트 예산 6,000여억 원이 제대로 사용되었다면, 26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도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역경제 현실과 미스매칭(miss matching) ▲산술평균에 의한 도끼 및 대패작업 ▲모태산업과 신생산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치적 쌓기 등 시민의 표심만 의식한 낯간지러운 모습이 많았다. 대표적인 미스매칭 예산집행으로는 법령을 핑계로 수요이상으로 설치된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일 것이다. 국책사업이라고 지역산업과 경제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유치해 국책백화점 대구를 만들었지만 재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운영 및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중국속담에 “성을 쌓기는 쉽다. 성을 지키자면 백성들이 죽어야 한다(築城易守城民死)”라고 했다. 비록 대구시 예산이 미스매칭(miss matching) 예산, 나눠먹기 예산, 주먹구구 예산, 선심성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카 디비자(모두 다 뒤집자)!” 이 외침이 메아리 없는 ‘광야에 외침’이 될 지라도 적어도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이 되도록 감시할 것이다.

 

첫째, 손발이 따로 노는 미스매칭예산을 이빨이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cog-wheel)예산으로 변혁하겠다. 아무리 좋은 대통령 선물보따리이고 국비 예산폭탄이라도 지역현실과 맞물리지 않으면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각오다. 더 이상 치적 쌓기로 후손에게 고정운영비를 부담으로 지우지 않겠다. 또한, 국책사업은 타당성, 현실성, 미래확장성 등을 매트릭스로 분석해서 유치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대구시 자체예산을 ▲지렛대 예산 ▲해독제 예산제도 ▲미래종자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 2019년 대구시 연간 일반예산은 약 6조원, 최근(2017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54조원으로 11% 정도가 된다. 즉 대구시 예산은 지역경제에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를 가진다. 같은 예산이라도 적소적시(適所適時)에 투입해서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지역산업에 최소예산 최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위기 때 황금시간(golden hour)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자 특정산업에 직접 투입하는 헬리콥터 기법(Helicopter Technique)도 감행하겠다. 수요이상의 과잉개발, 필요이상의 초과투입, 과도한 고정비용부담 자초하는 사업, 모태산업과 불협화 국책사업 등은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독제 예산제도(Antidote Budget System)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하고 어려운 산업이라도 미래먹거리가 된다면 미래종자예산(Future Seed Budget)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50m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에 걸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심스러운 대구시 예산편성 실태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355억을 들여 2008년 준공된 달성2차 산업단지 소각장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만 2억 8천만원을 낭비하고 있고, 2,836억을 들여 설립된 대구스타디움은 지나치게 과대 투자하여 2018년 기준 연간 주경기장은 이용일수가 61일, 이용자수 15만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구FC 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가 설립된 이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교훈삼아 대구시에서 다시는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시설물이 건설되지 않도록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광역시의원 강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