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난해 4차례 추경안 中 4조 원 미집행…‘한국판 뉴딜’ 유명무실”

추경호 의원 “지난해 4차례 추경안 中 4조 원 미집행…‘한국판 뉴딜’ 유명무실”

추경액 51조2954억 원 중 약 8.6%.. 부실사업 조정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15일, 지난해 4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51조2954억 원 중 약 8.6%인 4조4417억 원은 아직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ㆍ4ㆍ7ㆍ9월에 각 1~4차 추경을 편성했다. 초반에 편성된 1ㆍ2차 추경은 집행률이 각 97.8%, 100%로 높지만, 3ㆍ4차 추경은 각 85.6%, 86.1%로 집행률이 떨어졌다. 3차 추경의 미집행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조1514억 원, 4차 추경 미집행액은 1조786억 원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이 상당수인 3차 추경에서 현장 집행이 완료된 것은 35%뿐이라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 7960억 원의 예산이 늘었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956억 원에 그쳤음에도 올해 관련 예산은 4676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기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경에 끼워 넣은 예산도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사업 등은 집단면역 형성 후에 편성해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면서 편성한 네 차례의 추경에서 4조4000억 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올해에도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반복되는데 지금이라도 부실 사업들을 조정해 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