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시의원, 대구도 농민수당 도입해야!

김원규 시의원, 대구도 농민수당 도입해야!

‘5분 자유발언’, 위기의 대구 농업인들 사회안전망 있어야

대구 36,479개 농업경영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데 농업 정책 대폭 감소

 

김원규 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2)이 지난달 22일(금)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 및 피고용인이 5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에다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올해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린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역 농업인들은 대구시가 여전히 제도 도입을 꺼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시는 지난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예산의 부족과 지급 대상의 기준 선정 등을 문제로 삼았지만, 실제 농업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것을 보니, 제도의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역의 민심을 모아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데 이어, 당면한 지역 농업인들의 위기 상황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하여, 김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민수당 제도의 정비를 마치지 못하면, 군위의 약 7천개 농업경영체들은 경북으로 받던 지원을 놓치는 격이 돼 더욱 큰 반발이 발생할 것이며, 대구시도 예산과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민원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구시가 주력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등한시했던 도시 농가들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발 벗고 나서 검토할 차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규 의원은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며,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 도시 대구를 위하여 홍준표 시장은 도시농가들에게 모자란 사회안전망을 보강할 수단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