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법률상담]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오피니언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