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중앙고속도로 차량 화재 사고 발생, 탑승자 4명 자력 탈출 #칠곡군 #교통사고 #중앙고속 https://blog.naver.com/bisul0826/223612602004오늘 오전 8시 34분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중앙고속도로 창원 방향 131km 지점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주행 중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후 1차로에 전도되어 불길에 휩싸였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사고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9시에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번 사고로 차량은 전소되었으나 탑승자 4명은 모두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 중 동승자 3명은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달성군, '2023 구·군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 달성군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3 구·군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상생협력 사업비 2억9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대구시는 구·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달성군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작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22% 감소(9명→7명), 교통문화지수 A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내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명 이하로 유지하며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만의 특화된 교통안전대책과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0명이 될 때..

[법률사례]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

대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7명으로 역대 최저! 최근 4년간(’18~’2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유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77명 발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 통계(’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잠정 발표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즌 1(’16~’18년도), 시즌 2(’19~’21년도)를 수립하고, 구·군,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문화의식 개선, 시민참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7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행 첫해인 2016년보다 51.3%(158→77..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 사랑으로 삶의 희망을 쏘다 장 제거 수술 받은 아이에게 수술비 보태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회장 박광배)는 7월 26일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하여 홀로 아픈 딸을 돌보고 있는 최모씨에게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최모씨의 딸 임모양의 활동지원사로부터 최씨의 어렵고 딱한 사연을 전해 들은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는 딸의 수술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급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함께 뜻을 모았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탈북하여 한국 생활의 버팀목이던 남편을 6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별하고, 선천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소장의 10분의 1밖에 없는 채로 태어난 딸이 장에 염증이 생겨 지난 5월 초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매우 열..

달성군, 스쿨존 불법주차 취약지 ‘포인트 존’ 설치 초등학교 32곳 구역 내 800여 개 교통사고 위험성 획기적 개선 달성군이 불법 주ㆍ정차 금지 포인트존 800개를 설치 완료했다. 달성군은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의 재개로 군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초등학교 3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포인트존 800여 개의 설치를 완료해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달 25일 일명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은 위태롭다는 학부모들의 우려에 따라,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내 32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 시작 표지판 ..

달성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총력” 5대 분야에 210억원 예산 투입 시설물 설치 등 16개 사업 중점 2020년 달성군 교통사고 사망자 20명 달성군이 교통사고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달성군은 군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아 올해는 분야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군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목표를 수립, 교통사고 방지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군은 경찰,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협의와 군민 의견 수렴 등의 열린 소통 절차를 거쳐 현장 맞춤형 전략과제 5대 분야 16개 사업을 설정해 21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대 분야는..

[법률사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질문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답변 :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

[법률사례]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甲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乙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甲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甲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甲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답변 :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

“안전한 등굣길…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금지” 29일까지 캠페인 실시 달성군은 20일~29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역 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0일 죽곡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죽곡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50여 명은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죽곡초등학교 4학년3반 학생들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제안서를 달성군에 제출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요청하면서, 군과 함께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 학생들은 캠페인 후 간단한 교통안전 교육과 학교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