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엔 60만원까지 지원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아 연간 난방비가 최대 13만원 절약되며,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34kg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약 7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가정이며, 대당 지원금액은 1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대당 60만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일러 제작사 지원금을 더..

[법률기소] 1.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질문 : 甲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였고,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가 이에 따라 지급받는 수급권 및 수급품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수급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