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견·중소기업 혜택…국민께 돌아간다" 감세정책 포기한 영국, 한국과 경우 다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부총리..

추경호, 양도세 중과세율 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주택자 : 20%, 3주택자: 30%, 3주택자에 한해서만 중과세 10% 부과 3주택자에게도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경직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월 18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되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선거 출마 원천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ㆍ보복 등을 금지..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 의원 “재산세 30%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 마저 2배이상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1주택 실소유자들에 세금 부담 완화하여 주거 안정 마련해줘야"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