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견·중소기업 혜택…국민께 돌아간다"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견·중소기업 혜택…국민께 돌아간다"

감세정책 포기한 영국, 한국과 경우 다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보는 기업은 상위 0.01%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주주가 600만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면서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감세정책 철회를 요구하자 추 부총리는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며,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한국이 8월 제시한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며 "영국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다. 이번 (한국) 감세안이나 재정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긍정 평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