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통합당, “정부 방역실패를 국민과 야당 책임으로 모는 것 비겁” 진중권, “방역실패 책임은 文정부...싫으면 정권 내놔야” 감염병 전문가들, “코로나19 재확산은 방역 실패탓” 미래통합당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방역 실패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분노한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한다해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 의원 “재산세 30%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 마저 2배이상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1주택 실소유자들에 세금 부담 완화하여 주거 안정 마련해줘야"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법인세 최대 5%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