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대표발의 재산세 최대 50% 감면, 양도세 최대 30% 인하 추경호 의원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

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24명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가덕도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실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의 영남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까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군사공항에 귀속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고 이것을 ..

평생교육시설에도 원격수업 지원을! 강성환 의원, 원격수업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1)은 11월 23일(월) 열린 제27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 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환경의 위기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 각종 부작용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 정의에 평생교육시설을 ..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 추경호 의원,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법률 규정…야당의원 16명 공동발의자 참여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추경호 의원, 세계 최초 OTT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유관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받는 영상콘텐츠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