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비슬신문 2021. 2.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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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24명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가덕도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실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의 영남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까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군사공항에 귀속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의 대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의 공항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함몰될 것이라 아니라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할 때 같이 병합해서 심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군공항 이전은 기존의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공항 건설과 주변 개발 등에 국가의 지원을 대폭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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