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달성군 다자녀 지원 기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박주용 군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출산ㆍ양육 환경 개선 대구시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중학교 입학준비금, 쓰레기봉투,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되며, 최연소 자..

[법률사례]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질문 :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