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을 반으로 나눠야? 전문가 “의원 1인당 최소 1명 돼야” 올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만 채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정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뽑고, 내년에 1차례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행..

달성군의회-달성군,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은 1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인사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결원 시 인원 충원에 대한 사항, 후생복지·교육훈련·복무 관련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달성군의회와 달성군은 이번 협약의 체결로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운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학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을 반으로 나눠야? 전문가 “의원 1인당 최소 1명 돼야” 올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만 채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정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뽑고, 내년에 1차례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