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1명을 반으로 나눠야? 전문가 “의원 1인당 최소 1명 돼야” 올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을 1명만 채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정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올해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뽑고, 내년에 1차례 추가 모집해 최종적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관은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대우를 받는다.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행..

의회의장 사무처 인사권 갖는다, 의정지원 전문인력 충원도... 투표결과 의정활동 공개해야... 지방자치법, 32년만 전면개편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의장들에게 전면 이양된다. 도지사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지방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 도입도 마찬가지로 불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경찰공무원법 등 지방분권 관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분권에 관한 법안이 한꺼번에 개정된 것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으로 그만큼 지방 정관가에 큰 변화의 물결이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현재 단체장이 행사하는 광역 시도의회, 또는 기초 시군구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