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책임의 상호관계 질문 :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법률사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甲과 乙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甲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乙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甲과 충돌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甲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甲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乙은 甲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답변 :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