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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4

홍준표 대구시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대구시장 홍준표는 17일(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을 방문하여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재 특별법 의원 발의안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한 상태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다”며, “특..

정치행정 2023.07.2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타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반영 2030년 개항 목표, 첨단 물류여객공항 건설 및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가 수정·보완하여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

정치행정 2023.04.26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하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하라!” 23일 대구·경북 공동성명서에 이은 대구시의회 단독 결의문 발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지난달 26일, 국회를 방문하여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통과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3일 장상수 의장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한지 3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이날은 대구시의회 단독으로 의장을 비롯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

카테고리 없음 2021.03.08

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24명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가덕도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실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의 영남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까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군사공항에 귀속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고 이것을 ..

사회경제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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