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내정… 중립성 논란

_ 이르면 이번 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재명 대통령 "속도전" 주문
_ 김태훈,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권 축소 주도 … 尹 정부 시절 좌천된 이력
_ 법조계 일각 "친정부 성향 뚜렷해 수사 공정성 우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및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수장으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과 경찰 인력 수십 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수사 조직이 예고됐으나, 본부장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시작부터 중립성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김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의 설치 장소와 파견 인력 규모 등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논란으로 특검 출범이 지연되는 사이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을 받지 않고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합수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를 통해 송치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의 절차적 지연 없이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태훈 본부장의 이력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대표적인 '검찰 개혁' 지지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를 강력히 주장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던 이력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검장의 뚜렷한 '반(反)윤석열, 친(親)이재명'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교 로비 의혹이 전 정권이나 현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이 수사 지휘봉을 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코드 인사를 통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4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이들 인력도 흡수 통합되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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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