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검증 안 돼"... 이혜훈 청문회, 자료 전쟁에 '빈손' 파행

_ 핵심 자료 미제출 논란에 개의조차 못 하고 산회
_ 야당 "핵심 자료 등 15%만 제출, 검증 불가"... 여당 "전례 없는 보이콧" 반발
_ 이 후보자 "75% 제출했다" 반박... 법정 시한 넘겨 향후 안개속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장이 '자료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회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산회했다.

이날 파행의 핵심 쟁점은 '검증 자료의 충실성'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부정청약 및 갑질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없이는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선언, 청문회 개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역시 "후보자 측이 제출한 답변은 전체 요구 자료의 15%에 불과하다"며 "불법 증여, 부모 찬스 의혹 등을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남의 아파트 출입 차량 내역,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납부 증빙 자료 등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며 "이는 후보자가 고의로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태도를 '전례 없는 보이콧'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료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헌정사상 없었다"고 반발했고,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자녀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구"라고 맞섰다.

당사자인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요구 자료의 75% 정도를 이미 제출했다"며 "확보 가능한 자료는 모두 냈고 나머지도 준비 중인데, 국회가 검증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재경위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실패로 속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법정 기한인 19일을 넘기게 되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청문회 단독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법정 기한을 넘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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