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국회 '전격 제출'… 구자근·이인선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

_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 직접 제출… 입법 레이스 공식 돌입 
_ 구자근(경북)·이인선(대구) 위원장 "수도권 일극 체제 깨고 지방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
 _ 총 335개 조항 담긴 매머드급 법안… 상임위 심사 등 국회 통과 총력전 예고

국민의힘 이인선(왼쪽)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특별시’로 묶는 역사적인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오전,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1981년 분리 이후 45년 만의 재결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구자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등 총 2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구자근 의원은 “오늘 제출한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방정부의 권한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대구·경북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인선 의원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가장 철저히 준비된 대구·경북 통합이 지방 시대의 모범 답안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파격적인 재정 지원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의원들이 똘똘 뭉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총 7편 17장 335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 및 설치 근거 ▲정부 권한의 획기적 이양 ▲교육 자치권 확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산업 특례 등이 상세히 명시됐다. 특히 AI·로봇·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비전이 핵심이다.

◇ 행정통합추진단 "연내 통과 목표… 국회 설득 올인“

법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양 시·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야당 설득과 대국민 여론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 민선 9기가 출범하는 2026년 7월에 맞춰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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