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비슬신문 2016. 9.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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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최근에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신적 치료 및 상담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담원과 피해자의 심적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상담원은 피해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차분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경찰관은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로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현재 성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시 최소한의 필요한 조사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다시금 기억 속에서 꺼내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인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같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SNS의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근무하는 여성경찰관들은 내근을 원칙으로 하여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대근무의 특성상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어렵고 따라서 인근 지역의 전문 상담소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센터에 지원되는 여성경찰관에 대한 자질 검증 및 수사경력이 많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경찰관 양성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현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며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피해자뿐 만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체계 및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을 모은 책자 편집하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며 일선에서 국민과 마주하고 있는 경찰관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수준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협조 정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피해자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시행 중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피해자·민간전문가·CARE·관련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단체·사법기관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달성경찰서 공단파출소 순경 조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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