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에서 추진 중인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알고 계신가요?

대구경찰에서 추진 중인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알고 계신가요?

 

피의자는 조사 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있는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변호인 선임의뢰권, 변호인 접견 교통권 등의 법적권리 이외에도 수사절차상 각종 피의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법적권리는 물론이고 수사절차상 피해자로서 권리보장을 주장할 만한 마땅한 권리가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문감사 기능에서 총괄하고 수사·형사,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112상황실 등과 연계하여 강력사건(살인, 강도, 방화 등), 주요폭력사건(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등), 기타중요사건(교통사고 사망·중상해) 피해자 및 범죄신고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에게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연계, 신변보호(한시적), 임시숙소 제공, 위치확인 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상담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찰에서는, 지난 해 대구00경찰서 관내에서 헤어지자고 한 애인에게 협박·폭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는 등 최근 헤어지자고 한 애인을 살해, 폭행, 협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대상 강력범죄 징후포착·선제적 대응,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은 피해자의 신변요청 한 경우는 물론이고 형사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신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신변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으로 신변보호 결정할 수 있고,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 형사와 핫라인 구축, 주거지·직장주변 순찰강화, 112신고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 관리함으로 재신고 시 신속 출동으로 보호조치 가능토록 하고, 더불어 피해전담경찰관 지정 상담 및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지난 5월 00경찰서에서는 헤어지자고 한 애인을 차량에 감금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신변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보복우려” 문구입력, 담당형사와 Hot-Line 구축(휴대전화 단축키 입력 및 24시간 대응 체제, 주1회 모니터링 등), 피해자 전담경찰관 지정 Care활동, 피해자 주거지는 물론 직장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서 약 1개월간 신변보호 활동 실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변보호 해제 요청을 받고 그 간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더 이상 피해 우려되지 않아 신변보호를 종료한 바 있다.

 

지난 8. 25.현재 대구경찰청에서는 치정범죄 64건, 기타범죄 12건 등 총 76건 접수(월 평균 14.2건, 구속 18명) 그 중 54건에 대해 신변조치 종료하였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 피해방지를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담당형사와 Hot-Line 구축, 주거지 순찰강화, 112신고 시스템 등록·관리 등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신변보호 요청사건 중 대부분은 헤어지자고 한 애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은 신변보호 중인 피해자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신변보호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신변보호 종료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강력하게 신변보호 해제요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범죄가 예상되는 징후가 있을 시 직권으로 기간 연장하여 신변보호 실시하는 등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달성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