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기존 교과서 6·25 남북한 공동책임 서술” 국정화 강조

황교안 총리 “기존 교과서 6·25 남북한 공동책임 서술” 국정화 강조

-3일,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발표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 전환을 발표하면서 기존 교과서를 두고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했다”고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국정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겨냥해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했고,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천안함 사건을 누락한 일부 교과서 집필진이 정부 상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과서 수정명령마저 거부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역사교과서는 김일성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다 심지어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마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와 함께 김일성 헌법 서문이 그대로 나와 있다”며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사람도, 문제집을 만든 이도, 모두 교과서를 집필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학교 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친일·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를 선택한 고교가 전국에서 3곳에 그친 것을 예로 삼았다.

 

황 부총리는 “학교의 자율권인 교과서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