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할 수 없다

2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할 수 없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관련 특별교육 실시

대구시선관위는 2월 23일 10:00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305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자칫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달성군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정 기자